'실업급여 개선' 野비판에…與 "불합리 개선해 공정한 제도 만들자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당정의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했다. 그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이) 10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3조9000억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자신의 '시럽 급여' 발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청년·여성 명품 선글라스'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말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마친 박 의장은 기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사는 식으로 즐긴다" 등으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실업급여 수용자들을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가세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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