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채 문제, '영끌' '빚투'로 단순화해선 안 돼"

13일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포럼... "청년부채는 전세대 문제, 해결 나서야"

[김동규 기자]

▲ 13일 전일빌딩245에서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포럼'이 열리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아래 광주청지트),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래 광주지속협)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했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광주시와 광주지속협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 6차 의제 선포식'을 열었다. 광주 의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에 따른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이다. 광주는 지난 1997년부터 5년마다 '광주 의제'를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속협은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6대 핵심 의제 및 2대 공동·특별 의제를 발표했다. 이때 6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이번 포럼의 주제인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정됐다. 이들은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필수 조건으로 봤다.

13일 포럼 주최 및 주관 단위들은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세부내용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배경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이들은 "청년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노동·장애·건강 등의 영역에 걸쳐 있는 종합적 문제"라며 "나아가 부모세대인 중장년의 빈곤, 노년의 빈곤과 연결되므로 지역사회가 청년부채를 전 세대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광주시민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안전망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광역단위 생활복지금융상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활복지금융상담지원센터란 부채·재무 문제 발생시 이를 확인하고 신용회복 관련 자원과 연계해 주는 센터"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새삼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빈곤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단일영역에 국한된 과거의 '소득 빈곤'이 아닌 자원·기회의 결핍, 박탈, 배제 등 다차원 영역에 걸쳐 있는 '다차원적 빈곤'으로 빈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는 7개 영역, 15개 지표가 있다면서 '경제(소득 빈곤, 순자산빈곤, 부채부담), 교육·역량(니트, 자아존중감), 노동(실업, 고용안정), 건강(자살생각, 우울, 미충족의료), 복지(실생활 결핍, 주관적 행복), 사회적 자본(사회적 관계망)' 관련 다차원 빈곤 지표를 소개했다.

광주청지트 주세연 센터장은 "광주청지트가 광주시의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위탁해 운영하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을 찾은 청년 중 취약계층비율은 14%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드림은행을 찾은 청년들은 상당한 재무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부채를 가진 청년을 채무조정제도에 연계할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채무조정제도 신청시 서류 준비 및 작성까지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장기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광주청년들의 상담 수요에 비해 상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6월 22일을 기준으로 58명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어 첫 상담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주 센터장은 "광주 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 강화, 종합 지원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용회복 이후에도 재무적 안정을 위한 단계별 정책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위원장은 "2022년 청년유니온이 실시한 '지역일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체 4131개 중 5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광주시에 소재한 300인 이상 기업체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일해도 가난한 것을 넘어 이제는 빚을 내며 일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유독 청년층의 부채를 탐욕이나 미성숙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영끌'과 '빚투'라는 단어로 청년부채 문제를 단순화해선 안 된다. 청년층의 부채 부담 해소와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단순히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세대의 특성이 아닌 전 세대에 걸친 지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