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1호 혁신안’ 불발 후폭풍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같은 날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꺼내 든 불체포특권 포기가 전날 의총에서 수용되지 않자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낸 31명 의원 중에는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의원 31명은 입장문에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면서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적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더미래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민주당의 역할은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국회 제1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