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민주당 의원들 잇달아 결의(종합)

"당차원 추가 논의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
더좋은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촉구 성명서 내놔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도 의총을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나설 것을 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를 두고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자, 당내 소장그룹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움직임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받아들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30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1호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불체포특권 논의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13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오늘 이 자리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혁신위의 요청과 박 원내대표의 요청에도 불체포특권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혁신안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비판에 놓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30명인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총에서 혁신안이 채택되지 않은 채 추후 논의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위의 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의총결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더좋은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