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도 예외없다…시장 교란하는 '낚시성 계획안'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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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설계 공모 당선만을 위해 과대포장과 낚시성 계획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희림건축·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이 '설계비 300억원'이 걸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서울시가 허용한 용적률 300%를 넘는 안을 제시하자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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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허용치 넘는 용적률 360% 제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얄팍한 상술" 일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설계 공모 당선만을 위해 과대포장과 낚시성 계획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희림건축·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이 '설계비 300억원'이 걸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서울시가 허용한 용적률 300%를 넘는 안을 제시하자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속이려 했다"며 이미 두 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360%),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공모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용적률 300% 이하, 입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과 배치되는 안이다.
서울시는 "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자신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서울시는 현재 압구정3구역에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 명령한 상태다. 이로써 15일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시는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겠다"면서 "주택정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과대 홍보와 같은 진흙 싸움에 서울시와 구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서울시는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그간 미흡한 대응에 대해 반성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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