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킬러규제 선정에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활성화 기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14일 신속 개선 규제로 ‘킬러 규제 톱 15’를 선정한 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 뿐만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환경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가 포함됐다.

그밖에 ‘업종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금융 분야 진입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등이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