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업급여 폐지' 주장에… 민주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

'실업급여 폐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野 지도부 나서서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폐지' 발언을 두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당 지도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의 발언이라며, 실업급여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고, 심지어 폐지하겠다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세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역전 현상을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또는 폐지'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높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고 했다"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자리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조롱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을 반박하며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