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EU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허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했다.

EU-일본 공동성명에도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명시됐다.

규제가 없어지면 일본은 후쿠시마현 생선,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EU에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지난 2021년 10월 일본에서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EU 내 절차를 거쳐 내달 상순에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에 이어 EU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아직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외 현에서도 수입하는 모든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