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야당서 전수조사 개시

김동운 2023. 7.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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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투자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새마을금고 PEF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관련 비리가 점차 드러나고 있어서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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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행안부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 요청
새마을금고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투자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중앙회에서 출자한 PEF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강 의원실에서는 펀드 운용사(GP) 명단을 비롯해 △수수료 지급 내역 △성공보수 내역 △관련 인력 현황 등 PEF 투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새마을금고 PEF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관련 비리가 점차 드러나고 있어서다. 

사건의 최초 시작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정황을 별도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PF 부서,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는 박차훈 회장의 측근이 연이어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1일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과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이 구속됐다. 

가장 최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 출신인 류 대표는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프로젝트펀드(PF)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자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 감독부터 인허가까지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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