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ICBM 논의’ 또 빈손…중·러 “미국 탓” 두둔

권남영 2023. 7.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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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전날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를 의제에 올렸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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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년여 만에 참석
북한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전날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를 의제에 올렸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히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과 북·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상대로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북한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AP연합뉴스


맨 먼저 발언한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차석대사 대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며 “올해 들어서만 ICBM 4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20번이나 발사했다. 핵무기 운반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모두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2개 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단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노 미츠코 일본 차석대사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번 미사일은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전체와 심지어 남미 일부도 이번 미사일의 사정권에 든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이사국도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입장에 동조했다.

북한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AP연합뉴스


반면 장쥔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특정 국가의 반복적인 전략무기 전개와 군사적 압력 증대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위협 탓이라고 옹호했다.

장 대사는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은 어마어마한 안보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이 “전례 없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최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냉전적 사고 방식”이라면서 “중국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 활동도 반대한다”며 미국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의 확장억제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 핵잠수함의 훈련 참가, 전략폭격기 전개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활동이 동북아와 아태 지역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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