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쌓였는데… 여야, 7월 국회 합의 불발

양 원내대표, 쟁점법안 이견 재확인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났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 보호출산제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동 시작부터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충분히 양당 간 협의하면 처리가 가능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참 수고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가 협의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처리)해왔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의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달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