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년 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완전 철폐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EU는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일본의 다른 현도 규제를 받는 10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U는 2011년 3월 규제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EU 의회가 규제 완화 반대안을 제출하는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완전 규제 철폐를 하지 못해 왔다. 앞서 미국은 2021년 식품의약국(FDA)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재해지(원전사고 피해지역)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 철폐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