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후쿠시마 식품' 들여온다…12년 만에 수입규제 폐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일본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을 마친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들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EU의 결정은) 재해 지역 복구를 크게 뒷받침해줄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해당 결정은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EU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스위스,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가들도 폐지를 검토면서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U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21년 9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EU는 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염수 방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미국 등에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의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에서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보 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미셸 상임의장은 밝혔다. 이밖에 양측은 경제안보 공급망, 디지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