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영호 "통일부, 北 대화재개·관계회복 자체가 목적 될 수 없어", 수산업 고사 이어 양평고속도로 장기 표류?…與 "이재명 정략에 민생 피해" 등
▲[단독] 김영호 "통일부, 北 대화재개·관계회복 자체가 목적 될 수 없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목적'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영호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산업 고사 이어 양평고속도로 장기 표류?…與 "이재명 정략에 민생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간 정쟁을 확대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일 뿐, 수도권 시민들의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정쟁 국면이 끝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에 형사고발 강경대응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날에는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0분 정도 시내버스 통행을 가로막았다.
▲실적 악화에 새마을금고 악재까지....증권株 언제쯤 볕들까
올 들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온 증권주들이 최근 들어 다시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실적 선방으로 기대감을 키웠지만 2분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평가손실 증가로 인한 실적 하락 속에 새마을금고 사태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다시 대두된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13개 국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595.48로 한 달전(6월13일·625.05)에 비해 4.73% 하락했다. 전일대비 7.76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 5일(596.94)부터 7거래일 연속 600선을 밑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 경위 조사 중"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일부 계정 도용 발생…"IP 차단 후 충전금 전액 보전"
스타벅스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수 십 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아이디와 패스워스를 무작위로 조합한 후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의 충전금 결제를 도용했다.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는 13일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불법 취득한 아이디·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조합한 후 해외 IP를 통해 당사 앱에 부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며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의 충전금 결제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입국 비자 발급해 달라" 유승준, 7번째 소송서 승소…法 "38세 넘어 제한 풀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상 38세를 넘으면 입국 제한이 풀린다"며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이날 선고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법원은 헌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책무 있다. 오랜 기간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이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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