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방류’ 두고 “요구 관철”vs“정부 인정” 설전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방류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우리 측 요구조건을 일본에 관철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IAEA의 부실검증에도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2011년부터 훨씬 농도가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그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한 질의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것이 2개 국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