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또 증언 변경 "2013년 김용에 2000만원 줬지만, 시점은 불분명"

김형민 2023. 7.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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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변경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준 1억9000만원 중 첫 1000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 1000만원씩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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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변경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준 1억9000만원 중 첫 1000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 1000만원씩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5월12일 열린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유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천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남씨로부터 나온 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처럼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 10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해 김씨의 시의회 사무실에서 1000만원씩 두 차례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유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000만원씩 남씨에게 받아 각 1000만원씩 정씨와 김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증언이 흔들리자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검사에게 명절 무렵에 돈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거나 진술 회유·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진술 회유'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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