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조급하게 일본편" vs. "무조건 방류 찬성 아냐"

[국회-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공방... 야당, IAEA보고서 신뢰성 문제제기

[김도균, 남소연 기자]

▲ 답변하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배출에 사실상 찬성했다면서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우리 정부가 과학적 안전 선전하는 건 굉장히 문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방류수)를 투기하면 주변국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회담을 통해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 납득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IAEA 검증 보고서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 역시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IAEA는) ALPS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질의하는 박홍근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난 정부 했던 기준대로 행동"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의 기준을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정부와 입장이 똑같은데 그럼 정의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라고 되물었다. 또 하 의원은 전날(12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가) 무조건 방류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다. IAEA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는 적극 반대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그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고 하는 농도보다 훨씬 높았다"며 "2013년 이후 수산물 점검을 7만 건이나 했지만 방사능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외교부 "8개현 수입금지 입장은 변화 없다"

한편,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오 2차관은 "정부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현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가 비공개로 전환한 유튜브 계정을 다시 공개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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