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양평道 양서·강상면 가보니…주민들 “원안말고, 대안 추진해달라”

양서면 일대 주민 “IC도 아니고 JCT 설치…고통만 감수할 수 없어”
강상면 종점 노선, 지방도 88호선 강하IC 설치
예타안대로 가는 경우 거의 없어, 설계 과정에서 노선 변경 가능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안으로 JCT 설치가 예상됐던 양서면 증동리와 청계리에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는 노선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JCT(분기점)까지 생기면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겠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동네에 고속도로가 더는 들어오면 안 된다. IC(나들목)도 아니고 JCT를 설치하면서 마을에 고통만 감수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 이장)

13일 정치적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찾았다. 원안의 종점으로 거론되는 양평군 양서면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는 도로 위 곳곳에 주민 입장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으로는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도로로 사업이 추진돼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이 되는 대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에 야당 등에서는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찾은 양서면 증동리와 청계리에서는 원안대로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는 노선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원안대로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연결하는 JCT가 설치되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겪을 소음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후 방문한 대안 노선의 종점으로 거론되는 강상면의 경우 JCT 설치 시 민원에 더 적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적어 이러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부근.ⓒ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이외에도 JCT 설치 시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양서면 종점보다 토공구간으로 장애물이 없는 강상면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강상면에 JCT가 들어서는 것이 고속도로망 확장성이 더 뛰어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처음 민자사업으로 거론된 후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2021년 4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초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평에 추가로 IC를 설치할 수 있고 상수도보호구역과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량을 더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인 강상면 종점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강상면 종점 대안에서 양평군에 지방도 88호선을 통해 강하IC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지방도 88호선은 1일 교통량이 9600대 수준. 지방도 88호선의 교통량은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도로였고 국토부에서 확장은 아니지만 시설 개량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설계가 끝나 있는 단계였다”며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IC를 붙일 수 있는 도로가 지방도 88호선이라고 생각했다.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개안 중 2번째 안도 지방도 88호선에 IC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고, 광주시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예타에서 제안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니다. 예타 후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 등 노선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기도 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거의 모든 사업들이 예타안대로 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을 정확하게 보면서 많이 변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이천고속도로는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인데 예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 상태도 바뀌었고, 시·종점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백지화가 어떤 절차나 행정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