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日에 "돌발 상황 땐 즉각 방류 멈춰야"…후속조치 집중 요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 협의에 나섰다.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과 1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본 측에 방류 현황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의 요구조건을 전달했다. 사진은 도쿄전력이 지난 2일 공개한 오염수 펌프 시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방류 자체는 인정하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확충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본격화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염수 방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와 정부 자체 검토 결과가 도출된 만큼 방류 자체에 대한 논의는 끝마치고 방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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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인정하되 '추가 안전장치' 요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공동취재단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방사능 오염도 측정 등 방류 절차 개시 이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는 게 정부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류 절차 개시 이후)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건 방사능 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하야시 외무상은) 해양 방류 개시 이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국내 유통 생선에 대한 방사능 검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층 거세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 조기 철폐를 강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만큼, 이 전제 조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대응”이라며 “방류 이후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가 중단되도록 강제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 받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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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에 '3대 요구조건'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3대 요구 조건으로 정리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방류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돌발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3대 요구 조건을 놓고 조만간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선 “핸들링의 주체는 IAEA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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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외면하고 핵·미사일에 자원 낭비"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12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날 한·일 외교장관 간 대면 회담은 지난 5월 이후 약 2개월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다.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셔틀 외교'가 복원되며 외교장관 간에도 개인적 친분과 신뢰가 쌓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고, 박 장관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에 희소 자원 낭비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했다”며 “회담에선 북한이 비핵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자카르타=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