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으면 망한다" 압박했지만…'불체포 포기' 결론 못내린 野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는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추인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을 우리가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선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율사 출신인 3선의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검찰권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혁신위의 쇄신안 제안 방식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은 “혁신위가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혁신위가 결정해서 통보했다고 따라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초재선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1호 혁신안까지 걷어차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정치하는 집단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시작 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후 재논의 방침을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이 20일이 지나도 추인되지 못하자 “사실상 혁신위가 식물 혁신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혁신위를 띄웠으면 힘을 좀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중진들 사이에선 혁신위가 다선 의원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할 거 같아 혁신위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희룡 공수처 고발=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