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IAEA는 유엔 산하"…양이원영 등 野 '가짜뉴스'에 돌직구

반기문 "IAEA는 유엔 산하 중요 기구"
"운영은 독립적이나 예산은 유엔에서"
野의 일본 로비설엔 "무책임하고 위험"
IAEA 비난하려다 망신 당한 민주당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 산하의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IAEA는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다"며 공신력을 떨어뜨리려 했던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확인한 셈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유엔 사무국에 직속기구가 있는데 사무총장이 기관장, 차석까지 임명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나가지만 예산은 유엔에서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본의 IAEA 로비설'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데 대해 반 전 총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이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참 부끄럽다"고 경계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을 유엔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여기에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아울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뒤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화끈하게 환영해 줘서 곤경에 처했던 점이 곤란했던 것 같다'고 위로를 해줬다"며 "(그로시 총장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며,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IAEA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후쿠시마 관련 보고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재정 의원은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 보건·환경·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홍성국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IAEA는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정확히 표기돼 있다. 또한 IAEA는 3대 책무로 △핵 확산 방지 △핵 안보 △핵 안전을 규정, 민주당 측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방사능 유출 문제를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다.

정부 역시 IAEA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IAEA는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반 전 총장이 재차 확인함으로써 민주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