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가경쟁력…해외서도 법제화 필요성 강조 [쉽게 보는 재정준칙③]

IMD 국가경쟁력 순위 한 단계 하락
재정적자·국가채무 악화 등 반영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우리나라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64개국 중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23위를 기록한 후 3년 연속 순위가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중 순위는 7위로 지난해(6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에서는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다만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의 경우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 여건(48→53위) 등으로 평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모습이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내림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 재정 문제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갈수록 국가채무가 치솟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선진국은 재정수지 등을 기준으로 한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많은 해외 경제 기구들은 우리나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준칙과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 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치는 재정준칙이 한국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도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하면 부채감당 여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재정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현재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라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 독립성·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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