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與 "환자 생명 볼모로 하는 투쟁, 명분 없다"

김희정 2023. 7.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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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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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윤재옥 "현장 우려되는 사항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비상의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해 현장에 여러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당정 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대책에 대해선 "응급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 의료 서비스는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병원협회·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었다"며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입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강변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아버리는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4년 이후 무려 19년만의 파업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이들 민노총 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입원환자들은 강제로 퇴원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암수술이 취소·지연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이란 게 있기는 한 것이냐"며 "노조는 더 큰 의료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외면한 노조의 무책임한 파업은 결국 부메랑으로 본인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치료사·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입한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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