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고사 이어 양평고속도로 장기 표류?…與 "이재명 정략에 민생 피해"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
"정쟁만 장기화될 뿐"…국민의힘 거부
"논란된 대안노선, 타당성 검토 文 때 진행"
17일 국토위 현안질의 사업 추진 분수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간 정쟁을 확대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일 뿐, 수도권 시민들의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정쟁 국면이 끝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으로 수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간 것처럼 이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안노선 검토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된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부터 민간 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했던 안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안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라며 "내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돼 있던 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안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는 얘기인데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선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 행동이 점입가경"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녕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장동 의혹 관련)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의 링 앞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기점으로 이번 논란을 정리하고 '백지화'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개에 앞서 또다시 있을지 모를 정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책골"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등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로 확대 통폐합하며 대정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