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한일회담…與 "尹, 터닝포인트 만들어" 野 "국민 생명 안 챙겨"(종합)

한일 정상회담 성과 두고 시각차
與 "尹, 국민 안전 위해 당당히 요구"
野 "잠정 보류라도 요구했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푸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방류를 용인했다면서, 회담 결괄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며 "또 방사선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을 위해 자국민과 한국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른 과학적 검증 이뤄졌다해도 계획대로 방류 이뤄질지, 방류 따라 우리 해역 안전 과연 문제없을지에 대한 우려하는 많은 국민 목소리 잘 안다"며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실질적 성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양국 정상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내 전문가의 방류 모니터링 참여, 방류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양투기 잠정 보류 조치라도 요구했어야 했다며,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용인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정상 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졌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대화였고,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는 완전한 동문서답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다"며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없앴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의에서 "최소한 대통령의 입에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진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는 요청이라도 나와야 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A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모두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총가동하여 ‘닥치고 해양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냐"며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대통령의 외교이념과 별개일 뿐 아니라 최우선 과제"라며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나 대응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