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위기 국면 진입"… 野, 채무자 상담 지원 나선다

"정부 아무런 반응도 없어, 추경 나서야"
전문가들 지적 "금융위기 발생 단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 부채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부채 위기 문제에 대해 진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장은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날 이 대표는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며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라며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가 넘어섰다고 한다"라며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 전문가로 참석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힘들어지고 금융위기 발생 단계로 진입했다"라며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데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도 뱅크런이 시작되고 있는데 진정된 것인가"라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상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은 제 전 의원은 "은행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분기말마다 높아졌다가 새로 분기가 시작되면 다시 낮아진다"라며 "다중 채무자가 빚을 갚아서 해소된 게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실 채권을 상각 처리해서 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연체율 가계 부실을 인위적으로 숨기고 조작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적극 검토 ▲자영업자, 소상공인 1조8000억원 추가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채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 채무 조정 안내와 전문 상담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지역 내 단체들과 협력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