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빚잔치' 글로벌 공공부채 12경…20년간 5배 급증

유엔 보고서 발표
20년간 GDP 3배 늘 때, 빚은 5배 급증
"개도국 40% 부채위기"

전 세계 공공부채가 지난해 92조 달러(약 11경7650조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각국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이 중 개발도상국의 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UN)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공공부채 규모가 지난 2002년 17조 달러에서 2022년 92조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채는 정부·공공기관 등의 채무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엔은 각국 정부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02년 이후 지난 20년간 3배 증가할 때, 각국의 대내외 공공부채는 5배 넘게 불어나며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 주요국이 경제 규모 대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유엔은 개도국의 약 40%인 52개국이 심각한 부채 문제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개도국은 글로벌 공공부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 중 95개국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요구받는데, 100개에 육박하는 개도국이 이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여기엔 중국이 그동안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확대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대한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준 영향도 상당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강달러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상환 부담 확대에 따라 개도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했다고 유엔은 분석했다. 전 세계 신흥 개도국 중 50개국은 정부 세입의 10% 이상을 이자 상환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프리카에선 정부가 교육, 보건 부문 지출 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세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가에 사는 국민들만 33억 명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엔은 "개도국에 부채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 제한, 조달금리 상승, 통화 가치 평가절하와 성장 부진이 개도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유엔 조사 결과 국채를 찍어내 자금을 조달할 때 미국이 연간 3.1%, 독일이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아시아·오세아니아는 6.5%, 남미는 7.7%, 아프리카는 11.6%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1월~올해 5월 기준).

개도국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다자간 대출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나서 개도국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부채 구조조정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엔은 "G20 공동 프레임워크의 느린 진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부채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도국 부채를 상당 부분 보유한 중국을 포함해 G20은 빈곤국 부채를 탕감하려는 목적에서 2020년 공동 프레임워크 결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잠비아,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채무 구조조정 작업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오는 14~18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날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부채 위기에 빠진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장은 아직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세계 최빈국 일부는 부채 상환과 국민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