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尹 나토 집단안보? 동아시아의 나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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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나토화를 의미하는,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집단안보는 한 국가가 전쟁을 하면 집단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그 적은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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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변화…판단 어려워졌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나토화를 의미하는,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집단안보는 한 국가가 전쟁을 하면 집단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그 적은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의에서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해서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태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나토와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은 (현 국제 정세를) 일종의 서세동점으로 보고 있다"며 "아편전쟁 시대 서양 세력이 떼거리로 밀려와서 우리에게 굴욕의 역사를 선사했다는 이미지로 해석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우익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현 국제정세를 1905년 체제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며 "당시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던 시절인데 이때 미국 일본 영국 동맹이 체결돼 있었다. 일본 우익학자들은 이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나토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 대비라는 안보적 요구도 있지만 역사적 요구도 있는 것"이라며 "(나토의 움직임과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은)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호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유럽의 두 얼굴을 보고 있다"며 "나토와 유럽연합(EU)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 측면과 군사안보적 측면을 구분해 실익을 챙기고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은 "EU는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 우르줄라 풀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탈중국 아니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탈위험)'이라며 중국으로 쫓아갔다"며 "하지만 다른 얼굴이 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서 군사안보적으로는 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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