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실익 없는 회담…국민보다 日총리 말 중시한다 믿고 싶지 않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며 원전 오염수를 다룬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했다. 한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투기 잠정보류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며“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한 동문서답”이라 꼬집었다.
정부에게는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 순방을 마치면 아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가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국민건강과 해양안전·어민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안보 대신하는 하청정부가 됐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서는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를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 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제출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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