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OK' 윤 대통령에 민주당 "회담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실익 없는 한일정상회담, 즉각 야당과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논의해야"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 이후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이유를 거론했다. 그는 "첫째,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둘째,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졌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고 꼬집었다.

또 "넷째,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화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아직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을 즉각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 장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모두가 우려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잠정보류라도 합의하길 바랐지만, 혹시나 해도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IAEA 보고서를 인정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IAEA가 (원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단 한 차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수행된 다섯 차례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해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전수조사했지만 이 중 알프스 성능 검증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없었다고 12일 보도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초당적 의원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또 오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민을 지원할 방책을 논의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강화하는 입법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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