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 때 방류 중단이 성과? 한심함 도 넘어"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한 한일정상회담에 혹평... "대일외교 빈 잔에 핵오염수만 잔뜩 따라"

[이경태 기자]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3 ⓒ 연합뉴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대통령 본분에 맞게 처신하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는 13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사실상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만 요구했을 뿐, 야당·시민사회에서 촉구했던 오염수 방류 보류 등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윤 대통령 "IAEA 발표 존중"...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https://omn.kr/24rxg).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시 방류 중단'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엄청난 성과인양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 정말 순진한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한심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건강조사라도 공동 진행해야"

그는 "현재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A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모두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철저히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총가동하여 '닥치고 해양투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나"라고 따졌다.

특히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에 대한 아무런 연구자료가 없고, 오로지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로만 안전하다고 하니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 오염수 처리의 핵심 시설인 알프스(ALPS. 다종핵제거설비)는 아예 검증도 안했다는 것 아니냐"라며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에나 대응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 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시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무대포식 핵오염수 투기에 승인 도장을 찍어줬다"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주권국가 외교로 볼 수 없는 굴욕적인 비정상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그는 "회담의 결과도 대단히 굴욕적"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관련 요구 사항을 일본 정부에서 제대로 수용한 게 전혀 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론 "방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기시다 총리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마나한 답만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빈 잔에 핵오염수만 잔뜩 따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과 어민 지원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대적 대응에 본격 돌입하겠다"라며 "핵오염수 투기로 닥칠 어민들의 피해와 농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초당적 의원모임 차원의 연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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