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지난 2·4·5월에 이어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다.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6개월 동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다. 그리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금통위가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통위원들의 주요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