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현직 은행원도 가담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 조직에는 유령법인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를 비롯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당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공=서울동부지검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를 비롯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당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기소됐다.

이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책, 대포통장 모집 및 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약 14억원으로 집계된다.

합수단은 A씨가 특정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이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이는 최초로 적발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국가보조금 편취 사례다.

아울러 A씨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브로커 B씨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경찰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합수단은 B씨가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단은 지난해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 및 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현직 은행원 C씨를 적발했다. C씨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의 정보까지 A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 수단인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공유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출범됐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270명을 입건하고 85명을 구속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