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美반도체 지원법 도입 1년…어려운 중국과의 결별

반도체 지원법 도입 1년
반도체 공장 유치 열풍 일었지만
중국과의 결별은 어려운 문제

다음 달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맞는다. 반도체 생산기지인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 미국만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출발한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해 8월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1년이 지난 현재 세계 각국은 선봉에 선 미국을 따라 각자의 공급망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급망 재편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미·중 갈등이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다. 중국은 물론, 유럽, 일본, 인도, 우리나라 등이 선두에 섰다. 이들은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러브콜을 보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인도, 일본이 보조금으로 계획한 자금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업체들은 해외 공장 건설의 호기를 맞았다. 반도체 주요 수요국에서 보조금까지 쥐여주는 마당에, 공장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 일본 독일에 공장 신설에 나섰으며, 미국 인텔은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에 투자 계획을 세웠다. 미국 마이크론도 일본과 인도에 각각 공장 신설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겉모습만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우호국의 반도체 투자 열풍을 이끌어내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습은 흡사 신기루 같기도 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중국의 맞대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상무부는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를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에 사용하는 소재다.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 게르마늄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 각국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중국의 제재 이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우리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과의 접점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 중국의 제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만 커졌다.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기도 어렵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며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매출의 60~7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중국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우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인데,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이 단순 공장만을 유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숙제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부품 공급망을 한순간에 미국으로 복사할 수는 없다. 우후죽순 격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 이뤄지면서 중복투자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에 언급한 문제를 다 풀어도 새로운 공급망 구축 비용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류비용 등 비용 부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글로벌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은 반도체 지원법의 설득력마저 약하게 만든다.

과연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반도체 명가’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법까지 만든 이상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째 한 발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 같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