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째 공들인 '北 비핵화'… '지지 요청→'강력 규탄'

배경환 2023. 7.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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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짚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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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명확해진 경고 메시지 "北 핵미사일은 실질적 위협"
이틀간 13번 대좌 통해서도 北에 대한 공동 대응 일일이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1년 새 공조국이 늘어난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층 거세졌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지지 요청'은 올해 '강력한 규탄·대응 요구'로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내 안보 위협이 늘어난 만큼 한국 정부와 나토의 협력은 행동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고, 파리와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짚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인데다 한국 정상으로서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게 처음인 만큼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조건' 정도로 접근한 결과다.

올해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날 오전 북한이 강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파리와 베를린, 런던을 지목하며 실질적 위협에 모두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짚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해와 달리 나토와 협력은 '행동하는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됐다.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 측에 제안해 우리 당국이 수개월간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향후 군 정보 당국은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망을 통해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틀간 총 13개국 정상과 대좌하며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일일이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 공조국의 의지도 그만큼 명확해졌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등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참여국이 아닌 나토와 함께 행동하는 동맹국 수준으로 안보 가치 제시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르샤바=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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