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인정 尹… '국민 안전' 위해 내세운 조건 3가지

오염수 방류 놓고 한일정상회담… 尹 "IAEA 발표 내용 존중"
국민 불안 최소화 위해 '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 등 요청
정치적 부담 생긴 尹… 민주당 '원천 반대' 더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에 대해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과 거리가 멀어졌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내건 조건은 크게 3가지다.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 중단 등이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차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측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내세워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희망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IAEA의 향후 활동에 우리 측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IAEA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IAEA가 11개국 전문가들과 구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교차검증에도 참여한 바 있다.

나머지 방류 과정을 한국 측과 공유하고 방사성 기준치에 따른 방류 중단은 기시다 총리도 긍정의 뜻을 내비친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IAEA의 발표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진 점은 분명하다. 당초 일본 정부는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동의부터 끌어내 반대 명분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다소 커졌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원천적 방류 반대'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윤 대통령은 6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경제분야 의제를 빼놓지 않았다. 이날 한일 고위경제협의회(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북한의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규탄도 끌어냈다. 두 정상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정상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두 정상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 과정에 계속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바르샤바=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