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bp의 비밀!…美 6월 CPI 2%대 보였다 한은, MZ세대·소상공인 배려한 금리정책 내놔야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잠시 후에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6월 미국의 인플레가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부양’ 쪽으로 우선순위를 줘야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나 소상공인 등…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예상대로, 크게 안정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美 6월 CPI 상승률 3%…예상치 3.1% 하회 - 작년 6월 9.1% 대비 1/3 수준으로 급락 - 근원CPI 상승률 4.8%…’魔의 선’ 5% 하회 - 통화정책 시차 감안, 인플레 통제권 진입 - 월가, ‘1bp=0.01%p’만 더 내렸다면 2%대 - 인플레 통계방식,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 0.01%p 더 내려 2.99% 집계, 2.9%로 발표 - 올해 2분기 성장률 2%대…美 경제 연착륙 기대

Q. 미국이 6월 CPI를 비롯한 인플레 지표가 크게 하락된 것으로 나옴에 따라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십니까? - 6월 점도표, 3월 점도표보다 더 높아져 의문? - 올해 최고금리, 3월 5.1%에서 5.6%로 높아져 - 파월, 의회 증언에서 연내 2차례 인상 예고 - 연준과 파월 수모, 2년 전 인플레 오판 재현? - 6월 CPI 3%, 올해 최고금리 대비 2.6%p 하회 - 월가와 학계, 6월 점도표 최고금리 왜 올라갔나? - 파월, 금리 인상 회수 말했으면 맞아야 하지 않나? -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후 추가 금리 인상?

Q. 잠시 후에는 올해 다섯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인플레가 크게 안정된 것으로 나옴에 따라 외형상,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 디스인플레, 1선 목표인 인플레 잡히고 있어 - 韓 6월 CPI 상승률 2.7%…기준금리 3.5%보다 하회 - 인플레 목표치와 근접, 보드 멤버도 비둘기파 - 지난 2월 이후 3차례 금리 동결…7월 회의에도? -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해석 - 7월 K 점도표, 과연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나? - 노무라 “올해 8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단계 진입”

Q.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창용 총재가 주도하는 우리 통화정책이 잘 추진되어서 인플레가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인플레, 금리 인상 효과보다 ‘공급 요인’ 완화 - 국제유가 130달러에서 70달러 내외로 하락 - 아쉬운 부분, 한미 간 금리차 확대 우려 ‘과다’ - 일부 금통위 위원 ‘외자 이탈 방지 인상’ 주장 - 한미 금리 차 1.7%p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 - 인플레, 금리 인상 효과보다 ‘공급 요인’ 완화 -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 주장 - MZ세대와 소상공인 부담, 주택담보대출 증가

Q. 하지만 오늘 금통위에서…우리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한미 간 금리차가 2%p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없습니까? - 한미 간 금리차, 이달 중 2%p로 확대될 듯 - 서든 스톱, 고질적인 ‘韓 위기론’ 또다시 고개 - 하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시 ‘서든 스톱’ 미발생 - 한미 간 금리 역전시 ‘서든 스톱’ 미발생 - 주식 채권 - 2000년 1월~2001년 3월 +150억 달러 -11억 달러 - 2005년 8월∼2007년 9월 -263억 달러 +567억 달러 - 2018년 3월∼2020년 2월 -83억 달러 +487억 달러 - 2022년 7월∼2023년 6월 +131억 달러 +53억 달러 - 펀더멘털 뒷받침없는 금리 인상 ‘위험한 발상’

Q.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급등함에 따라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6월 주택담보대출 7조원…3년 4개월 만에 최고 -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금리 인상 필요? - 한계 상황 이른 MZ세대와 소상공인은 어떻게? - 6월 주택담보대출 7조원…3년 4개월 만에 최고 - Y=C+I+G+(X-M), 민간소비도 받쳐주지 못해 - 건설경기 부진, 집값 하락에 따라 역자산효과 - 韓, 아파트값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0.23’ - 내수경기 회복 차원에서 금리 인상 신중해야

Q. 우리도 미국처럼…r* 금리와 r** 금리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금리는 더 올리면 금융 건전성이 더 불안해진다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한은 금리인상, R*가 R** 금리보다 높아져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가 R** 금리보다 높아지면 금융시스템 불안 - 물가만 잡기 위해 금리 인상시, 금융 불균형 심화 - 상업용 부동산 가격 추락, 제2 새마을금고 사태? - 인플레 통제, ‘경기부양’ 쪽으로 우선순위 선회 - K-점도표, 확실하게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 시사

Q. 한은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폴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韓, 4대 거시경제 목표 간 ‘상충 관계’ 뚜렷 - 인플레보다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우선순위 - 투자 매력 잃지 않기…올해 성장률 2% 유지 - 무역적자 불가피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유지 - 한은, ‘인플레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탈피 - ‘관리 가능하면 인플레와 같이 가야 한다’ 사고 - 연준, 인플레 타켓팅과 YCC 조정 등 검토 시작 - 한은, 제3의 통화정책 수단 검토할 시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