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돌파할까…막바지 논의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140원, 9천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 4차 수정안 1천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