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번 돈보다 많아”… 달콤한 ‘시럽급여’ 손본다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전면 검토… 허위 구직활동 제재도 강화키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고,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은 특별 점검을 통해 근절하기로 했다.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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