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AEA 발표 존중하면서도 '韓 전문가 참여·기준 초과시 방류 중단' 걸어(종합)

오염수 방류 놓고 한일정상회담… 尹 "IAEA 발표 내용 존중"
국민 불안감 최소화 위해 '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 요청
기시다 "한국 국민에 악영향 주는 방출 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에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도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과 5월, 상대국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복원된 지 두 달여만에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차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측 전문가 참여'라는 조건을 걸어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희망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IAEA의 향후 활동에 우리 측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IAEA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IAEA가 11개국 전문가들과 구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교차검증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도 동의한 대목으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IAEA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 내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 자리에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두 정상은 한일 고위경제협의회(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북한의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정상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두 정상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 과정에 계속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빌뉴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