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돌 하나 던지다 다쳐도 유공자될 수도… 민주유공자법 저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시위 중에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은 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주최 특별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을 보면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유동적"이라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긴축 재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올해 목표 세운 하반기 경제정책, 내년 예산편성 기조의 하나는 긴축재정"이라며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재정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근 5년 동안 (채무가) 1000조(원)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이어갈 수 없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약자 보호·민생 경제 정책의 큰 테마 중 하나는 '맞춤형'"이라며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그 계층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