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 발언 하태경 명예훼손 고소… 河 "의원직 물러나야"

최석진 2023. 7.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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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엉터리 사실을 전제로 경솔하게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가상화폐 거래 과정 일체에 그 어떤 불법·위법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사실을 쫓느라 더 이상 수사력 낭비, 세금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정도가 심합니다"라며 "거래 횟수와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또 고소 사실에 포함된 특정 SNS 글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이 엉터리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SNS와 방송 등에서 단정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라며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하루에 많게는 50회가량의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는 등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지 몇 시간 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했다는 기록, 여기 있습니다"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하루 수십회 코인거래를 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라며 "김 의원이 많은 경우 하루 수십회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 코인전문매체가 지난 5월 15일 김 의원의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코인거래를 분석한 기사 내용을 인용해 "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지갑 주소는 65개에 달하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총 2920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중복을 빼면 1446건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 2022년 하루 20건 이상 거래된 내역만 살펴보면 1월 31일(43건), 2월 14일(49건), 2월 16일(29건), 2월 19일(22건), 3월 8일(20건), 3월 28일(37건), 4월 3일(21건), 4월 21일(57건), 4월 22일(26건), 4월 25일(30건), 5월 8일(23건), 5월 9일(28건, 한동훈 인사청문회), 5월 22일(22건), 10월 21일(23건), 11월 14일(35건)에 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 거래내역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라며 "특히 기사에는 매체가 분석한 김 의원의 거래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본업을 망각한 채 국회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코인 거래를 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라며 "이런 분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외면하고 오히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비판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제출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거래 내역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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