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서울고속도로 백지화 지적…국토부 “가짜 뉴스로 사업 불가능”

경기도 입장 발표에 국토부 반박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가짜 뉴스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가짜 뉴스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등으로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야당 등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가짜 뉴스와 의혹이 확산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다시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 등장에 대한 의혹 ▲대안 노선 추진 시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사업 차질 ▲예타안에 IC를 설치하는 방안 등 김 지사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우선 국토부는 “경기도는 국토부의 대안 노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의견까지 제출했다”며 올해 1월 16일 경기도가 대안 노선에 대해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가 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할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협의 대상기관에 경기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 노선 마련 후 올해 1월 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대안 노선이 연결돼 협의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안 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회신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회신 공문을 보면 이미 경기도는 대안노선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안 노선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재조사를 거치려면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대안 노선은 총 사업비 5.4% 증액(약 960억원, 종점부 140억원, 시점부 820억원)되나 교통량이 약 4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는 예타안에 강하IC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타안을 변경해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선형이 정상적이지 않고 환경·민원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점부 양서면에 분기점(JC)을 설치해야 하는데 운영 중인 화도-양평고속도로의 터널 단면을 확대하고 높은 교량에 접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동부권↔강원권·충청권 간의 간선기능 구축과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 지역균형 발전 등 본 사업의 대안 노선이 본 사업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며 “국토부는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