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나토와 군기밀 공유한다… '바이시스' 가입 추진(종합)

대서양-인태지역 안보 긴밀히 연결… "BICES 수개월 검토 후 결정"
"北 핵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 가능한 실질적 위협"
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우크라 자유 완전히 복원되는 날까지 함께"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 측에 제안해 우리 당국이 수개월간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향후 군 정보 당국은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나토와의 군사 정보 공유는 나토의 전시정보 수집활용 체계인 'BICES'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망을 통해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나토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대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을 언급하면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뒤로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빌뉴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