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방 뛰어든 김동연 "내가 부총리라면 원희룡 해임건의"

위문희, 김한솔 2023. 7.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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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나들목(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며 “비상식적 국책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업무를 총괄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제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원 장관) 해임건의를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2021년 4월 원안(양서면 종점안)으로 예타 통과 이후 변경안(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뀌는 과정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 후 6개월 만인 2차 협의에서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됐다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1999년 이후)인데 가장 최근인 계양~강화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의 5%만 변경됐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총사업비가 원안(1000억 이상 기준)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면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해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지사는 “가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아 김 여사 일가 특혜를 중심으로 노선변경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원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원 장관을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정조사를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7일 원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4일 원안 종점인 양서면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원 장관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의 토론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선 민주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는가”라고 말했다. 경찰 재직 시절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군수는 자기 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양평군민이 요구하는 안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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