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방 뛰어든 김동연 "내가 부총리라면 원희룡 해임건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나들목(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며 “비상식적 국책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업무를 총괄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제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원 장관) 해임건의를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21년 4월 원안(양서면 종점안)으로 예타 통과 이후 변경안(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뀌는 과정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 후 6개월 만인 2차 협의에서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됐다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1999년 이후)인데 가장 최근인 계양~강화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의 5%만 변경됐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총사업비가 원안(1000억 이상 기준)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면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해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지사는 “가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아 김 여사 일가 특혜를 중심으로 노선변경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원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원 장관을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정조사를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7일 원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4일 원안 종점인 양서면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원 장관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의 토론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선 민주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는가”라고 말했다. 경찰 재직 시절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군수는 자기 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양평군민이 요구하는 안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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