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갈등 2차전... 조직위-대구시 소송전

축제조직위 "행정대집행 명분으로 국가폭력 행사"... 홍준표 시장 "조직위-대구경찰청장 공모"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 조직위와 대구시 간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적으로 방해하려고 5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국가폭력을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홍 시장이 직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등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축제를 반대하며 신청한 '집회금지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를 혐오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등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지방정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홍 시장이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해 별도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명백하다"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다. 도로법에서 도로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퀴어축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집회신고를 마치고 경찰과 협조도 했다. 부스를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른 절차들이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했다거나 도로를 점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문화축제는 집회신고의 의무가 없지만 특정 종교단체가 반대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혐오와 비난을 퍼붓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행사장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하고 축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대구시가 차별없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도 집회신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구시와 홍 시장은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 퀴어축제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고 버스노선을 우회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번 고발과 소송에 대해 "단순히 원고 개인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성소수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구시, 퀴어축제조직위-대구경찰청장 맞고발

▲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7일 오전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 우회 통행을 불허한 뒤 공무원들이 막아섰으나 경찰에 의해 뚫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경찰을 비난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 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대구시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고발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날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맞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를 10시간이나 점거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라며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시위의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