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막는다…野 혁신위, 이달 21일 '복당 제한' 등 혁신안 발표

2번째 혁신안 '꼼수 탈당 방지' 제시
의원, 당원들 접촉하며 의견 수렴 중
김은경 "혁신안 안 받으면 당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꼼수 탈당'을 막기 위해 복당 제한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윤리 정당을 만들기 위해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담긴 혁신안을 마련해 이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 의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완결된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 조사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혁신안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질의응답에서 적용 대상에 대한 질문에 "당 전체에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조언이나 권고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본적으로 혁신위는 이미 탈당한 의원들이나 아직 계신 분들 중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당에 여전히 남아 있고 조사받는 사람들에 대한 권고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먼저 나갔다고 예외가 되거나 적용할 수 없다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당의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정책 전략'과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방안'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당원 중심, 국민 중심이라는 시선이 괴리되지 않도록 일치시키는 것이 저희들(혁신위)의 일"이라며 "민심이냐 당심이냐는 어려운 것이고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 민심이 당심을 포섭할 수도 있고 당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혁신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내 의원들과 전국에 있는 당원 및 다양한 그룹들과 접촉하며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천 혁신 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시민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공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안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절대 공천하지 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을 공천하라'는 등의 의견을 예로 들었다.

혁신안이 당내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놓는다고 (지도부가)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라며 "본인들이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당은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여전히 책임있게 결과물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직 혁신위가 가동중이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혁신위 회의에서 서복경 혁신위원이 당내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한 데 대해서 서 위원은 "이 세분이 특별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 혁신위 방향과 맞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책임있는 다선 의원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