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입에 4억원 ‘찔끔’ 지원

TF 홍보는 떡하니 해놓고 명단공개 공정성 우려
필기시험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 지적 나오기도
내년 상반기 1회 국가 자격시험 시행 예정

반려동물보건학과와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들이 반려동물 훈련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반려동물 행동지도 민간자격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국가자격 시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4억원(국비 기준)에 불과하고 출제위원을 대놓고 홍보하는 등 공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수준이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536만 가구)보다 2.8% 증가했다.

이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71.4%(473만 마리),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27.1%(239만 마리)로 약 712만 마리에 달해 그야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자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가 급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민간자격은 59개다. 매년 관련 수요가 늘고 다양한 민간자격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자 체계적인 운용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을 위해 국비 4억원을 책정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려동물 관련학과 한 대학교수는 “객관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실제 동물 행동지도 관련 현장을 가서 느껴보면 4억원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보 사진은 공개 가능, 명단은 안돼”…‘어불성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자격 시험임에도 TF 내 출제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체 사진을 공개해 시험문제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이라는 보도 사진자료를 배포했다. 출제위원으로 꼽히는 여러 전문가 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데일리안 취재진이 농식품부에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시험 관련 공정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출제위원과 반려동물 관련 업계 등 유착 방지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학과를 졸업한 A씨는 “국가자격 시험 도입 TF 사진을 내비치고 명단 공개를 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기시험의 경우 반려동물을 직접 지도하며 평가받지만, 필기시험은 사전에 문항을 유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다름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1회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명 외부전문가로 꾸려졌다. 크게 자격시험 기획,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