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가 감형한 성범죄자, 출소 4일만에 재범"

[서경환 인사청문회] 가족 주식평가액 폭등 의혹엔 "취득 원가에 팔았다"

[선대식, 남소연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많이 했다. 피해자들에게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 "그런 우려가 있겠구나, 반성하게 됐다."

12일 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성범죄 사건 항소심(2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다수 감형한 사실과 관련해 질타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내린 판결을 소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후보자가 맡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로 대폭 감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줄이고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은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했다. 꼼꼼하게 살폈나?"

서 후보자는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가) 광주고법에 재직했을 당시 항소심에서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면서 "더 살펴달라"라고 주문했다. 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서 후보자를 향해 "평균 이하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고, "현재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 동기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밝혔다. 그는 "1심 성범죄 무죄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꾸고 징역 5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합의하면 무조건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오전에 (박주민·민형배 의원) 질의를 들어보니, 조금 더 숙고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족소유 주식 폭등 의혹엔 "취득 원가에 처분"

한편, 서경환 후보자 가족 소유 주식 폭등 의혹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취득 원가에 팔았다"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인 '한결' 주식 2억 원어치를 소유했는데, 이후 주식 평가액이 7배 올라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특정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한결'에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매입하자고 해서, (아내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해 주식으로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그 회사가 분당 어린이집 건물도 사들이는 등 자산이 늘어나 주식 평가액이 늘었지만, (아내와 아들은) 일산 어린이집 건물에만 출자한 것으로 그 회사의 다른 재산에 일체의 권리가 없었다. 최근 2억 원에 (모든 주식을) 팔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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