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의결

“위법 행위로 구속기소돼 KBS 명예 실추”

KBS 본사. ⓒKBS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2 대 1로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윤 이사가 재판 중이라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반면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사실을 들며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회의 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이사 해임안을 재가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구성은 여야 4 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바뀌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윤 이사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